54. 오사카 연쇄 살인 사건

명탐정 코난 54화

코난, 미란, 유명한 탐정은 함께 하인성을 만나러 오사카로 내려갔다. 오사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밥도 먹으며 관광을 즐기고 있었다. 인성이의 친구 서가영(토야마 카즈하)과 만나 함께 관광을 이어 가려던 중 차량 위로 시체가 떨어졌다. 사건을 파악하는 중 알게 된 오사카에서 마주하게 된 연쇄 살인 사건. 과연 코난과 하인성은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범행 동기였던 공소시효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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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公訴時效)​

형사사건에서 범죄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사나 기소가 금지되어, 피의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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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목적​

1. 법적 안정성 확보: 너무 오래 지난 사건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져, 공정한 재판이 어려움.

2. 피의자의 생존권 보호: 무기한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막기 위해.

3. 증거 보존의 한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실되거나 기억이 흐려짐.

공소시효 기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특정 강력범죄 (살인 등) 공소시효 ->없음
->2015년부터 살인죄 등 중대한 강력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 2000년 8월 2일 이후 발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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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시작 시점)​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도주 중단 시점 또는 신원 확인 시점부터 계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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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 및 중단 사유​

-범인이 해외 도피 중인 경우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수사기관이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우(일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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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등 중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별칭: ‘태완이법’(이태완 군 사건이 계기)

핵심 내용: 2000년 8월 2일 이후 발생한 살인죄부터 공소시효 폐지
다만,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왜 하필 2000년 8월 2일 이후부터 적용?​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날

1999년 이전: 살인죄 공소시효는 10년

2000년 8월 2일 이후: 15년으로 연장​

그래서 2015년 태완이법을 만들면서, “이미 15년이라는 시효가 보장되었던 사건”만 대상으로 하자는 이유로 2000년 8월 2일 이후 사건부터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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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소시효 제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등

2010년 4월 형사소송법 개정

살인죄 및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
폐지 이전에도 시효는 25년이었지만, 사회적 요구에 따라 영구 처벌 가능하도록 변경됨​

-> 대표적 계기: 1988년 도치기 여대생 살인사건, 1996년 와코시 초등학생 유괴 살해사건 등 장기 미제사건들

현재 공소시효 기준 (2025년 기준)​

사형에 해당 ->없음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 ->30년

징역·금고 20년 이상 ->20년

징역·금고 10년 이상 ->15년

징역·금고 7년 이상 ->10년

징역·금고 5년 이상 ->7년

징역·금고 3년 이상 ->5년

벌금형 해당 ->3년

구류 또는 과료 등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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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55. 경기장 무차별 협박 사건